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날이 갈수록 특정 계층과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세금을 강화하는 쪽에 치우치고 있다.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주말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를 주장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 발언을 국세청장이 실례를 들어 보강한 것이다 신천지 . 세제가 불합리하면 고쳐야 한다. 특정 지역과 계층이 특혜를 받고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공제는 투기꾼이 아닌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장기간 보유·거주한 국민에게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과도한 세 부담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똘똘한 한 채’라며 특정 지역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다. 200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공제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나. 세태가 아무리 가벼워졌다고 해도 ‘역진성의 끝판왕’ 같은 용어를 국세청장이 쉽게 올려도 되나.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제 개편은 정밀한 경제 분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모바일 바다시즌7게임 .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 생중계 댓글 창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즉석 투표에 붙여 “국정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민재판하듯 정부 입장을 밀어붙인 것이다. 세제 설계는 재정경제부와 국회의 권한인데, 집행 기관인 국세청 수장이 세제 개편에 목소리를 높인 것도 적절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공급 확대 정책이 뒤로 밀리는 것이다. 서울·수도권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은 도심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인데, 공급 확대는 미룬 채 세금 카드만 강조하니 “정책이 산으로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모든 경제 정책이 그렇지만 부동산 역시 정치가 아닌 경제와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